국내 전자파적합성(EMC) 표준 및 제도 체계

 

 

 

안녕하세요. 잡식왕입니다. 

 

국내 강제 인증인 KC(Korean Certification)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안전(Safety)규격 시험과 전자파적합성(EMC) 시험은 반드시 통과해야 합니다.

 

그중 전자파적합성 관련하여 우리나라를 비롯한 많은 국가에서는 IEC 전자파적합성(EMC) 표준을 자국 기술기준으로 수용하여 제·개정하고 있어 국가에서 게재하는 고시 및 공고에 대해 빠르게 확인하여 기술규정 변화에 대처할 필요가 있습니다. 

 

오늘은 국내 전자파적합성(EMC) 표준 및 제도 체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 

 

 

목차

국내 전자파적합성(EMC) 제도 체계

국내 전자파적합성(EMC) 기준 현황

국내외 전자파적합성(EMC) 표준 규격번호 비교

 

 

국내 전자파적합성(EMC) 제도 체계

 

[국내 EMC 제도 체계]

 

전파법을 토대도 전파법 시행령 공표 되고 이에 따라 세부 기술기준 및 시험방법 등이 고시 및 공고되고 있습니다.

대부분의 국가는 법령 규정을 관보(Official Journal)에 게재하여 공지함으로, 당국은 규정이 관보 등을 통해 공식적으로 공표된 경우 모든 사람들은 해당 내용을 인지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집행하고 있습니다. 

 

 

[관련 고시 및 공고 확인]

1) 국가법령 정보센터 

 - 모든 법령, 판례 등을 한 번에 검색할 수 있는 대한민국 공식 법령정보 사이트로 법령정보, 판례, 조약, 영문법령, 법령용어, 연혁법령, 행정규칙 등의 정보를 제공 

 

www.law.go.kr/LSW/main.html

국가법령정보센터

 

 

2) 국립전파연구원

 - 전파자원 및 전파환경 연구의 효율성을 기하고, 방송통신기자재와 관련한 품질 인증과 기술기준에 관한 연구를 통해 국가 방송통신산업 발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설립된 과학기술정보통신 소속기관

 

www.rra.go.kr/ko/reference/lawList2.do

관련법령 < 법령정보 < 알림소식 < 국립전파연구원

 

※ 참고) 고시와 공고의 차이

 

고시와 공고는 다같이 공고문서로서 행정기관이 일정한 사항을 일반에게 알리기 위한 문서이며, 연도표시 일련번호(제2019-○○호)를 사용합니다. 실정법상 명백하게 구별하고 있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엄격하게 구별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. 공고 : 일시적 또는 단기간의 일정한 사항을 알리는 경우 구속력을 가지지 않는 사항 고시 :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사항을 알리기 위한 문서로 일단 정한 후 개정 또는 폐지되지 않는 한 계속적으로 효력이 있는 사항을 알리는 경우 구속력을 가지는 사항

 

 

국내 전자파적합성(EMC) 기준 현황

 

1989년 제정하여 기기의 적합성평가(KC 인증)를 위한 기준으로 활용

- (EMI) 기기에서 공간으로 방출되는 전자파와 전원선, 통신선에서 발생하는 전자파에 대한 주파수별 허용 한계값을 규정 

- (EMS) 공간의 전자파, 선로의 전자파, 정전기, 낙뢰 등의 영향으로부터 기기들이 오동작 또는 품질 저하 없이 정상적으로 동작하는 지 여부를 평가

 

현재 전자파적합성 기준(국립전파연구원 고시 제2019-32호)에 따라 일반 전자파적합성 기준과 대상 기기별 전자파적합성 기준으로 나눔

 

◎ 일반 전자파적합성 기준

- 주거, 상업 및 경공업 환경에서 사용하는 기기

- 산업 환경에서 사용하는 기기

 

◎ 대상 기기별 전자파적합성 기준

- 산업·과학·의료용등 고주파 이용기기류 (제6조 [별표3][별표3의2][별표3의3])

- 자동차 및 내연기관 구동기기류 등 (제 7조 [별표4])

- 가정용 전기기기 및 전동기기류 (제8종 [별표5])

- 조명기기류 (제9조 [별표6])

- 전기철도기기류 (제10조 [별표7])

- 전력선통신기기류 (제11조 [별표8])

- 무선설비의 기기류 (제12조 [별표9])

- 무정전 전원장치 (제13조 [별표10])

- 저압개폐장치 및 제어장치 (제14조 [별표11])

- 멀티미디어기기류 (제15조 [별표12])

- 가변속 전력구동기기 (제16조 [별표13])

- 승강기 (제17조 [별표14])

- 해상업무용 무선설비 및 선박용 전기·전자기기류 등 (제18조 [별표15])

- 계량기(제19조 [별표16])

- 소방용품 (제20조 [별표17])

- 항공기 탑재되는 기기 (제21조 [별표18])

- 전기자전거 (제22조 [별표19]) 

 

 

국내외 전자파적합성(EMC) 표준 규격번호 비교

 

[국내외 EMC 표준 규격번호 비교]

 

 

이상으로 국내 전자파적합성(EMC) 표준 및 제도 체계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. 오늘 제 포스팅이 도움이 되셨다면 "공감 및 댓글"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